6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강봉균 의원등 23명이 집단 탈당,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일정이 당당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개정안·한미 FTA 논의·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 문제 해결도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방송·통신 융합 논의를 담당할 국회 방통융합특위 구성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김한길 전 원내대표·강봉균 전 정책위의장 등 23명의 집단 탈당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 110석으로 줄어 제1당의 자리를 한나라당(127석)에게 넘겨줬다. 이같은 정치적 변화는 우선 여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5일 개회때 부터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교체에 따른 운영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가 삐걱거렸다. 이날 탈당사태로 여당의 위상과 프리미엄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 주요 상임위 활동은 물론 각당의 정강정책이 담긴 법안 처리 과정이나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디.
우선 사실상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석수 변화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재배분을 열린우리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종 법안 처리나 일정 조정도 야당이 주도하게 됐다. 실제 문화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 탈당으로 여야에 배분된 의석수에 변화가 생겼다. 문광위의 경우 조배숙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탈당해 의석수 가 역전됐다. 특히 조배숙 의원은 문광위위원장이어서 새 위원장 선임 논란도 부를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이 탈당한 과기정위도 9대10이던 여야 의석수가 8대 11로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됐다.
더욱이 앞으로 추가 탈당이 계속되고 탈당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히 설치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많은 변수가 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같은 정치적 요동이 계속될 경우 법안처리 논의 자체가 밀릴수 밖에 없어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대선을 끌어들이지 말고 국회에서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방통융합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및 IPTV 도입논의 등에 대해 기대를 걸었는데, 이렇게(집단 탈당 사태) 되면 4월 임시국회까지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