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가운데 40%가 지방 투자에 할당된다. 또 시설·장비 등의 R&D 인프라 구축보다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직접 효과가 있는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조6000억원인 국가 R&D 지방투자금액(수도권·대전 제외)을 내년에는 3조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32.9%, 36.2%인 지방투자 비중은 내년에는 39.9%로 높아지게 된다. 과기부는 또 지방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현재 각 부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배태민 과기부 기술혁신제도과장은 “정부는 R&D자금의 지방투자 적정비율을 40%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이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방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실제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에 집중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방 R&D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도 지방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액 중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73.8%에서 2005년 67.1%로 감소해 지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부문 비중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년)의 초기인 2001년 0.8%에 불과했으나 2004년엔 1.6%, 2005년 2.1%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R&D기관 수는 8980개로 전년보다 965개 늘었고 R&D 인력도 33만5428명으로 7.4% 증가했다.
배 과장은“지방에 대한 R&D 투자 효과가 수도권이나 대전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산업육성을 위해 지방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표> 국가 R&D 예산 지방 투자 비중 추이(단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전망)
비중 26.2 32.9 36.2 39.9
<표>지방 국가 R&D 기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전체 국가 R&D 투자 4조8362억원 6조3747억원
지방 R&D 투자 비중 26.2% 32.9%
지방 R&D기관 8015개 8980개
지방 R&D인력 312,316명 335,428명
※자료:과학기술부. 지방은 수도권과 대전 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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