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산업은 흔히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디지털산업의 핵심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3D 업종으로 부를 정도로 내부적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활력을 많이 상실했다. 또 우수 인재가 모이지 않아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u시티·RFID 등 IT는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가 IT 기반의 전자정부 및 실시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SW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W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그간 IT서비스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던 SW사업계약조건의 제정으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SW저작권 귀속, SW개발인력의 탄력적 활용 가능, 하자보수·유지보수 구분의 명확화가 반영된 ‘SW사업계약조건’과 ‘SW사업의 제안서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SW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기쁨과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에 따른 IT서비스업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작업장소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개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지재권의 사업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발센터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고급인력을 양성, 보유하는 등 전문성과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국내에서 구축된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둘째, 내실과 품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SW사업 제안서에 대한 지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안서 보상기준과 제안서에 대한 규격제한은 제안서 작성 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계는 내용 중심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시스템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상생경영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기술력 있는 국산 SW업체를 발굴·활용하고 해외사업 진행 시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전체 SW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IT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번 SW사업계약조건의 신설로 SW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은 잡혔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수정과 보완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계약·평가 방식이 변해야 한다.
IT서비스사업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시에는 개발·유지보수를 막론하고 투입인력(Head Count)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 대가 산정 시에만 기능점수(FP:Function Point) 방식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입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 개발사업은 개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현재의 투입인력 방식에서 서비스수준평가(SLA:Service Level Agreement)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지식기반사업에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보다는 가격에 의해 수주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격평가산식의 하한 가격을 상향하고 가격점수차를 줄여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전 세계가 SW 기술력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SW사업계약조건’이 제정되기까지 밤낮 없이 애써 주신 정통부 및 재경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린다. 신설된 기준이 공공기관에 빠르게 전파돼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신재철 한국CIO포럼 회장 ccshin@lgc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