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6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쟁력 순위를 전체 61개 대상 국가 중 38위로 기록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을 정의한 IMD의 시각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19위를 차지한 중국에도 뒤처진다고 평가한 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우려를 더한다.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를 자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왜곡된 형태의 산업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그 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끊임없는 국가 경쟁 속에서 외국은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국가 제조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속적인 무역적자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적재산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웃한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의 장기적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적재산입국을 선언하고 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즉 신열강이 지적재산이라는 무기로 재무장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더는 저임금을 배경으로 외국 기술을 도입한 제조만으로는 버틸 수 없으며 또 외국의 기술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고임금을 이유로 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진행된 지 이미 오래며 고부가가치의 3차산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은 외국에서의 예처럼 더욱 파이를 넓힌다는 의미에서의 정보사회의 추진 혹은 지적재산의 활용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지적재산 환경 현실이 미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구조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며,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술과 특허는 활용 분야를 찾지 못하거나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고사하고 있다. 수많은 특허를 쏟아내고 있는 대기업 역시 그 대부분은 실상 기술방어 수준에 불과할 뿐,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기술의 산실이 돼야 할 대학은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허청을 중심으로 대기업 휴면 기술 중소기업에의 양도, 특허지도 제공, 기술이전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며,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을 양성한 일부 정권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를 활용할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사용하지도 않는 기술에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는 대기업에 상생의 경영을 강요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환경 등의 개선 없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여전히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전 국가적 환경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충분치 못하다.
이에 더욱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전 국가적 지적재산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창조를 위한 물적·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이를 활용할 전 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된 지적재산은 권리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 시장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으로 작년부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일본처럼 국가가 주도할 사업과 담당 부처를 정하고 시한을 두어 사업에 따른 결과를 묻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실질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수반의 의지 표명과 사업 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shyun@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