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김태환 의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가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성폭력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정경오 정통윤 상임전문위원·박명환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변호사 등이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실태’와 ‘소송외적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국가청소년위원회·정통부 관계자들이 법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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