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R&D사업에 외투기업 참여 기회 확대·정책자금지원 검토

　 국내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R&D 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검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내놨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의 개관을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토대가 갖춰졌다”며 회의에 참석한 외국기업 관계자들의 투자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를 표명, 최근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독려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내 R&D 사업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사업제안서 인정 등 제도 운영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별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대출금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R&D사업 참여 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운용, 외국인 투자기업이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에 투자할 경우 기업지방 이전제도 중 금융지원 및 보조금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자부와 KOTRA는 염곡동에서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 개관식을 하고 초기 외국인 투자 및 증액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IKP측은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제 투자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손쉽게 밟을 수 있도록 법원, 법무부(출입국관리소),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 직원이 파견 나와 지원업무를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문정·조인혜기자@전자신문, mjjoo·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