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사업화율 30% 수준에 불과

국내 특허기술 사업화율이 30% 수준에 불과하지만,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은 31일 특허청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특허기술 사업화율이 지난해 33.2% 수준인데도 정부의 지원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17개 기관으로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난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2342억 가운데 실제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82%인 1927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선행기술조사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특허청이 매년 150억원 이상을 들여 한국특허정보원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하고 있지만,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품질이 나쁘다”며 “불량율을 낮추기 위한 품질 개선 노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선행기술조사 품질 조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특허청이 정보원에 의뢰한 7만5911건의 조사건 가운데 4.4%인 3067건에 대해 특허청 해당 심사관이 감점 조치했다.

이 중 199건(0.26%)은 보고서의 품질을 거론할 수조차 없는 재조사 대상인 ‘0점’으로 처리됐다.

월별로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0점 처리율이 전체의 0.13%에 불과했으나, 올 2월 0.38%에 이어 6월에도 0.25%를 기록, 불량율이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