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슈]북핵실험 검증능력 질타

　지난 주말 열린 국감에서는 정보통신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IT산업육성, 인프라구축, 통신서비스 정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IT839 정책과 요금 규제 정책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과학기술부 감사에서는 북핵실험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광위 국감에서는 온라인 사행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륜 경정 등이 법적 근거없이 온라인에 침투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IT839 집중포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정통부 정책의 근간인 IT839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무리한 계획으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예측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IT839전략 수립당시 363조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다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서비스만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23조원으로 수정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효과과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도 “IT839정책이 예측은 했지만 성과 측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애초 전망한 대로 현실은 안됐다”고 인정하고 “IT839정책은 세계를 목표로 했던 것인만큼 진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IT인프라 구축 사업 중복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광대역융합망(BcN), RFID/USN, u시티, u헬스 등의 사업이 중복됐다는 것. 홍창선 의원(우리당)은 “송도 USN팹이 8인치 웨이퍼로 제작되는데 이는 대전 나노팹과 같다”며 2개의 나노팹 역할이 같다고 지적했다.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은 “모든 지자체에서 U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핵실험 검증 능력 질타=과기정위에서는 과학기술부의 북핵실험 검증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과기부의 국감자료 분석결과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와 검증능력이 부실,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스웨덴에서 극비리에 들여 온 제논 탐지기의 경우 시기상 너무 늦은 늑장대처라고 질타했다.

방사능 탐지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지난 9일 당시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북동풍이 초속 2m 수준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뀐다 해도 핵실험 장소로부터 440㎞나 떨어져 있는 서울에 도착하려면 계산상 2∼3일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과기부가 핵실험 5시간에 방사능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첨단기술 유출 대책 뭔가=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기현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0여건의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된 가운데, 이들 기술이 몰래 빠져나갔을 경우 피해액이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대책을 추궁했다. 기술유출 시도 유형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전기전자가 36건(4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이 19건, 정밀기계가 7건, 생명공학·정밀화학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행게임 대책 마련돼야=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우상호, 전병헌 의원 등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정책 부실과 안일한 대책을 질타하며, 온라인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각종 사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또 경륜·경정 같은 레저스포츠도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으로 사행성이 급속히 번지고 있으나 단속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온라인 사행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그렇치 않으면 온라인에서 ‘제2의 바다사태’를 겪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 대전=박희범기자@, hbpark@이진호기자 j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