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외국인투자에 인센티브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 없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외투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필요한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풀(Pool)’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의 연계를 위해 현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산업 투자에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다수의 인센티브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추진중인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중장기 개선대책’ 중 효과가 미진한 외국어와 교통·공정거래 등의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상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투자환경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3.9% 수준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를 2015년까지 15%로 확대, 200억∼250억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한편 2004년 기준 6.2%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16%로, 14.5% 수준인 매출은 24%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비전 및 전략은 양적인 면이 고려됐던 종전과 달리 질적인 면에서 접근해 외국인 투자가 국내 산업과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