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과기부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미흡

　○…최근 3년간 과학기술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과기부 산하 출연연 연구개발(R&D) 성과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8월 현재 출연연의 연구성과 가운데 사업화로 진전된 연구는 1126건인 데 비해 미활용 기술은 2852건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사업화 사례 가운데 절반가량은 3개 기관에 편중돼 있어 나머지 출연연의 연구성과는 대부분 미활용 기술로 사장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전략 부재에 기인한다”며 “상용화·사업화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경찰에 압수된 PC 처리에 수십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경찰이 압수한 전체 PC는 약 520억원어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PC들은 모두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1일 “무려 26만대의 컴퓨터를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별도 예산을 들여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 측은 현재 검찰 등이 압수한 오락기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 임차료가 포함된 44억여원(검찰 12억3000만원, 경찰 3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으나 처리문제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서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보급된 8만여대 중 펜티엄Ⅳ급 PC는 1723대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압류된 PC를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하기보다는 정부 사업의 일환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석유 공급의 안정성이 경쟁국과 비교,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이 산자부·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과 2005년 주요 9개국 석유 공급 안보 취약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제구조적 안정성 부문’은 2001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최하위(9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 부문의 세 가지 하위지표 중 하나인 석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2001년 77.4%에서 지난해 82%로 오히려 심화됐다.

　‘장기 대응능력 부문’ 역시 하위권(2001년 9위, 2005년 8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석유 소비 효율성 부문’은 2001년도 6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지만 효율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석유 소비 탄성치 부문’은 오히려 2001년 4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5위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 공급 안보의 취약성이 2001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다양한 자원외교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규·이호준·손재권기자@전자신문, seung·newlevel·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