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무선데이터 요금을 30%까지 낮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문자서비스(SMS) 요금까지 손봐야 한다며 인하 여파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당초 당·정이 검토한 요금인하 방안 가운데 무선데이터와 SMS 요금을 각각 인하하는 ‘2+2’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요금할인 효과는 2+2 안과 무선데이터 요금 30% 할인 안이 비슷할 뿐더러, 건당 30원씩인 SMS 요금도 소비자들이 부담할때는 최고 7.7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요금인하 요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요금인하 효과 논란=당·정이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를 전격 결정한 뒤 2+2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요금인하의 실효성 논란이 잠복해 있다. 무선데이터보다는 SMS 요금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오해 때문. 그러나 당·정의 결정대로 무선데이터 요금 30%를 인하할 경우 SK텔레콤(1693억원)·KTF(772억원)·LG텔레콤(271억원) 등 3사는 총 2736억원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다. 반면 2+2 안대로 인하할 경우에는 SK텔레콤(1796억원)·KTF(910억원)·LG텔레콤(404억원)의 매출은 총 3110억원으로 근소한 수준에서 웃돈다.
이처럼 2+2 안이 실제 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잘못 알려진데는 현재 무제한 정액제 등 SMS 할인요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 SMS 요금을 인하할 경우 대상은 일반 종량제 가입자가 된다. SMS 종량제 매출 규모는 올해 SK텔레콤이 3300억원, KTF가 1700억원, LG텔레콤이 920억원에 불과에 인하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SMS가 건당 30원?=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SMS 요금은 건당 3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규모 법인고객이 있는데다, 다량 사용자들은 정액제 등 할인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만해도 올해 예상되는 SMS 매출인 1조1624억원 가운데 할인규모가 74% 수준에 달해 실매출은 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당 30원이 아닌 ‘7.7원’인 셈이다.
◇불똥 번질까=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에도 불구하고, SMS 요금인하 요구까지 불거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등 SMS 다량 이용자층에서는 실제 SMS 요금 부담이 크지 않으나 일반 종량제 이용자 입장에서만 요금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추가 요금 인하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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