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KT, 콜렉트콜 요금 내년 인하

　○…산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실패로 지난 6년동안 2200억원대의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지난 2000∼2006년 산업자원부 R&D 사업 중 중단된 건이 403건,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개발에 실패한 건이 219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들에 투자된 금액은 2200억에 이른다.

　권 의원은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3530건 중에서도 사업화된 경우는 53%에 해당하는 1873건밖에 안돼 실질적인 투자 손실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들이 그대로 매장될 경우 투자금 1조1800억원의 53% 정도인 6400억원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이 3530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화된 산자부 R&D가 1873건에 불과한 것은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T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신자부담전화(콜렉트콜)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정보통신부와 KT가 “KT 1541 콜렉트콜 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28일 밝혔다. 류 의원과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LM)’ 1541 콜렉트콜 요금 인하를 계속 주장해 왔다.

　KT는 LM 통화가 10초당 14.5원이지만 1541번을 이용해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때는 통화료가 90초당 263원이나 부과돼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은 “KT가 이용자 차별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안)을 만들으며, 군장병을 포함해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알뜰형(LM) 상품을 마련했다고 알려왔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각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 지원액 중 32%에 해당하는 1438억원이 미집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정부가 각 시·도에 교부한 국비는 총 4543억원에 이르며 2006년 상반기까지 전국 총 집행액은 3105억원으로 전국 평균 집행률이 68.3%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해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96.8%, 87.8%에 이르던 것이 2005년에는 54.4%, 2006년 상반기에는 12.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화 대상 재래시장에 대한 꼼꼼한 컨설팅과 연구 용역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예산 배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보물·사적·명승·민속자료 등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을 점검한 결과 22개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한 주요 문화재가 전기 화재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문화재 정기점검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현재까지 22곳(2.6%)의 문화재가 전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5년도 16곳(1.8%)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대용량 전기설비인 자가용 전기설비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통가옥, 사찰 등이 포함된 중요 문화재에 대한 2005년 특별 점검결과에 따르면 실시 대상 1525개 중 19.9%에 해당하는 303개의 중요 문화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실수로 문화유산을 상실한다면 커다란 손실임이 틀림없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전시성 안전점검이 아닌, 국보급 문화유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웹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6개월 동안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무소속)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게임 사이트 등 대만의 11개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와 이름)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지난 3월 23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개인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이어 대만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의 삭제 동의서를 정통부에 요구했고 정통부는 유출 피해자로부터 삭제 위탁 동의서를 받아 이달 18일 대만 정부에 건넸다. 결국 한국인 개인정보가 6개월 가까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박 의원은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정부는 유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규·성호철·손재권기자@전자신문, seung·hcs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