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 수도권 편중"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전진)와 부산전략산업기획단(단장 원희연)이 최근 국가 R&D 예산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조사·분석한 ‘지역 R&D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 소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은 총 10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서울·경기에 지원된 비율이 57.9%에 이르렀고 인천과 대전·충남북까지 포함하면 80%를 넘어섰다. 반면에 부산 2.3%, 전북 1.8%, 대구 1.0% 등 광주(4.8%)를 제외한 대부분 비수도권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또 지난 200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의 4조8362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3.8%였고, 비수도권 비중은 26.2%에 그쳤다.

　이처럼 국가 R&D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결국 ‘수도권이 고급인력과 우수기업을 무한정 흡수하는 블랙홀 구실을 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국책 R&D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결국 민간 차원에서도 가능한 산·학 협력형 R&D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복투자 성격이 짙어 국가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와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RIS)의 연계 구축 필요성과 이를 통한 R&D사업의 지역균형배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R&D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공모제에서 지역별 총액할당 또는 포괄보조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즉 규모가 큰 정부의 일반회계 R&D 사업비의 70% 정도를 총액할당으로 지역에 배분하고, 30%는 기존 공모 형태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전진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R&D 사업자 선정 과정과 방식은 현재 지역마다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경쟁과 정치적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5년 단위 이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해 지역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R&D사업의 평가 및 조정권한이 중앙에 있어 지역실정을 반영하기 어렵고, 중앙 부처별로 R&D지원 및 관리체계를 운용해 비슷한 사업이 지역에서 중복 추진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개별단위 사업평가는 지역에서, 총괄평가는 중앙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