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비전 2030 50대 핵심과제중 IT 관련 과제 ‘비전 2030’의 50대 실행 과제중 IT 관련 과제는 10개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5대 전략의 핵심 부문을 IT 과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IT부문의 성공이 사실상 ‘비전 2030’ 성공의 열쇠를 쥐고 셈이다. <표참조>
첫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는 교육·의료·관광 등의 산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화·글로벌화가 기초되지 않으면, 서비스산업의 질 자체는 높아질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과제는 융자 등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컨설팅·인력양성 등 콘텐츠 중심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셋째,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은 이들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넷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는 성과평가제도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부-민간간 역할 분담 원칙 정립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다섯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는 오는 2030년까지 줄기 차게 밀어붙어야 할 분야다.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조기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여섯째,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과제는 핵심기술 확보업체 지원, 선진기업 유치 지원 등 통해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업종부터 적극적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실천된다.
일곱째, 해외 고급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적 기초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여덟째, 전자정부 구현은 세계적 선진 모델로 각광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행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구축·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아홉째,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과제는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꼽히는 금융·물류 부문에서 한국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열째, 통일 인프라 구축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관련 지원규모가 오는 2030년 GDP의 1%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