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공익` 개념 재규정해야

　DMB, 와이브로, 디지털TV 등 신규 디지털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통하던 ‘공익’의 개념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방통 융합 시장이 개화하고 관련 기구도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전환 이슈가 제기되면서 디지털시대의 ‘공익’ 개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공익 개념, 재점검 필요= 박창희 교수(숭실대 언론홍보학과)는 12일 류근찬의원(국민중심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방송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지상파방송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의미를 법적, 제도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 규정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것. 대부분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익’ 개념 재검토 재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명호 교수(연세대 정보통신대학원)는 “공익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 즉 국민의 이익을 줄인 말이 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및 글로벌시대 융합 환경 아래 국민의 이익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사회후생의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성이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국가 부의 창출과 소비자의 이익 증대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초성운 통신방송전략실장도 “디지털 시대 공익성 재정립 필요하며 전통적인 공익론은 (융합시대에는) 힘을 못받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이 방송통신융합 국면에서 일부 방송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용어로 쓰이는 것을 경계했다. 초 실장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쓰면 곤란하다”라며 “돈을 누가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정의하고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익 위해 공익 내세우지 말아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디지털TV의 다중모드서비스(MMS) 방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완기 MBC 기술본부장은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특별법을 통해 정보화촉진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에 보장된 세금으로 △공동시청시설 개선비용 △지상파 수신환경 제도적 보장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험사업 및 홍보 재원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방송사들은 특히 아날로그 방송 종료후 반납되는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를 통해 MMS 및 지상파DMB 등으로 재사용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공익 방송이라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디지털방송전환과 MMS라는 눈앞의 이익이 보이자 공익을 내세우고 있다”라며 “일부 사업자를 위한 공익이 되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