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주고 고작 2405억 받았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CDMA 상용화 기술 로열티로 미국 퀄컴에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약 3조원을 냈으나 받은 것은 240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출받은 기술료(로열티) 수입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혔다.

　ETRI와 퀄컴은 CDMA 상용화 당시 한국의 제조 기업은 휴대폰 1대당 판매가의 5.25%(내수용) 및 5.75%(수출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며, 퀄컴 측은 한국이 CDMA 기술개발 공헌도의 대가로 기술료 일부를 ETRI에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퀄컴에 지급한 누적 금액은 지난 11년간 3조308억원이며 ETRI가 퀄컴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2405억원에 불과하다. 퀄컴이 한국으로부터 받아간 로열티가 지난 5월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 의해 밝혀진 이후 퀄컴이 ETRI에 지급한 로열티가 공개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R&D에 투자된 국가 예산의 투자 대비 성과가 적은 편”이라며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R&D에 투자한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