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경품용 상품권 폐지 공청회 현장 스케치

지난달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의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방침 발표에 이은 문화관광부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폐지결정은 정부의 몰상식한 탁상행정이 빚어낸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며 상품권 폐지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경품환전’을 부추기고, 경품용 아케이드 산업의 사행, 음성화를 더욱 조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가 사실상 상품권 폐지를 확정한 상태에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참석자들은 이번 상품권폐지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 밖에는 안된다며 문화부를 강력 비판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은 “정부가 지난 2003년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2004년 12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및 2005년 2월 4일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개정 현실적인 사행성 기준을 정립했다”며 “1회 게임시간 4초, 한시간 총 이용금액 9만원 등 적정한 기준을 정부 스스로 제시했음에도 이같은 사행성 기준을 지키기위한 업계를 자정 노력을 무시한채 사행성과는 무관한 상품권 폐지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동안 업계에서 공문을 통해 사행성 근절에 대한 명확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도를 바꾸는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업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현재 논란을 빚고있는 사행성 문제의 핵심은 ▲상품권강제 및 과다배출 ▲과다한 환전량 ▲지정상품권 가맹점 부족 ▲당첨점수를 게임이용 점수로 사용치 못하게 한 것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폐지가 아니라 ▲게임결과에 따른 상품권을 다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1게임 사용 의무화 ▲환전소 추방 및 환전 행위 예방 등을 강화하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품권 폐지로 인해 관련업계는 약 5조원대의 피해와 발행사의 부도 및 아케이드 게임장의 대량 폐업 사태가 벌어질것은 자명한 일이며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경품용지정문화상품권발행사협의회 최병호 회장은 그동안 상품권이 문화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절대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상품권은 문화산업의 소비창출로 연결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제도가 운영된 2005년 8월15일부터 2006년 6월 말까지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약 3007억원에 달한다”며 “주요 가맹점이 서점(출판시장의 규모는 약 1조원)임을 감안했을때 상품권제도가 문화산업성장을 위한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회장은 이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사행성 조장의 모든 원인이 상품권에 있는 것처럼 발표해왔으며 최근 사행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자 결국 폐지로 결정한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오류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현재 게임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또다시 ‘딱지상품권’이 유통되고 환전 전용의 기념메달 등이 경품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등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 없이 상품권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이미 상품권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채 이같은 보여주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미없는 공청회보다 업계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행성 근절 방안에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들의 이같은 강력한 비판에 에 대해 문화부 조현래팀장은 “행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상품권 폐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책도 고려하고 있지만 상품권 폐지가 사행성 논란의 근본이라 판단해 결국 폐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팀장은 업계에서 우려하는 상품권 발행사의 부도나 여유분의 상품권 처분 문제는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정부측 답변에 대해 참석한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최근까지도 정부에서는 상품권 지정 업체를 선정했고, 이에 막대한 자본를 이미 투자한 업체도 있다. 이 업체들의 경우 내년 4월까지 투자비를 회수하기 힘들것이 분명하다. 일관성없는 정부의 행정이야말로 사행성 문제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내년 4월 28일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측은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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