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선택의 자율성 한미FTA 인식 차 크다

　한·미 FTA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기술선택의 자율성’ 조항에서 양국 간 의견 차가 의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음달 시애틀에서 예정된 3차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공세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FTA IT협상 대비 제3차 토론회’에서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 발표한 이한영 교수(중앙대 경제학과)는 “한국은 기술표준 선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여기고 있다”며 “기술표준 조항은 FTA 이슈를 넘어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표준화가 민간이 주도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 주도 표준화가 불투명한 절차에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 측이 강하게 주장하는 대로 △상호 운용성 △주파수 관리 △국민(소비자) 편익제고 등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확보 차원에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이 FTA 협상국에 동일하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요구했으며 세계적 흐름도 기술 기업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한국 정부 의도대로 기술표준 정책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2차 협상에서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 구체적인 한국정부의 실천 방안으로 △정부 정책 수행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재심청구권 부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은 정책 당국자보다 기술 방향을 더 잘 알수도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은 “한국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국내 기업 간에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