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마련

　잠자고 있는 기술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해 휴면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통상적인 특허기술거래 가격 등을 조사한 뒤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휴면특허가 무상이전에서 유상이전 개념으로 바뀌게 돼 이전보다 양질의 특허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이 휴면특허기술거래시스템에 접속하면 개별 기술의 가격 및 거래 유형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면특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금사정으로 저가의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비싸도 양질의 기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가 1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8%는 비용이 비싸도 양질의 기술이전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기술이전 방식에 대해 56%의 기업이 특허권 양도를 선호했지만 42%는 권리에 대한 양도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도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은 전기전자 27건, 정보통신 21건, 화학공정 15건, 원자력 2건, 기타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