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웹/내년 상반기 통·방 통합규제기구 출범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현재의 규제기구가 내년 상반기 통합규제기구로 출범한다. 또 IPTV는 올해 시범서비스가 시작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 내년 상용서비스 실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학교 부총장)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향후 1년 4개월간의 운영계획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현재의 규제기구를 개편해 내년 상반기 통합규제기구를 출범할 것 △IPTV는 올해 시범서비스를 하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내년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확정지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방·통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통 산업의 활성화 △방·통 기구개편 △방·통 법제정비의 4개 분야 총 22개의 의제를 선정하고 IPTV, 디지털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 비전과 전략도 집중검토, 논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