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출총제`, 중소기업은 `노동 규제` 개선돼야 경기하락 막아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소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기업 200개사(대·중소기업 각 10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하락 방어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하락 방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대기업은 ‘출총제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35.0%)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이어서 ‘건설·부동산 규제’(27.0%), ‘노동 규제’(14.0%), ‘진입 규제’(7.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노동관련 규제’(39.0%)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건설·부동산 규제’(17.0%), ‘수도권 규제’(12.0%), ‘서비스 규제’(11.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의 28%가 최근 정부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적이 있다’(철회 9.0%, 보류 19.0%)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같은 질문에 10%(철회 2.0%, 보류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경기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사업 진출과 신규설비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부문

구분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건설·부동산 노동 외국인 투자 서비스 진입

대기업 35.0% 6.0% 27.0% 14.0% 6.0% 5.0% 7.0%

중소기업 10.0% 12.0% 17.0% 39.0% 8.0% 1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