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 "인터넷 자율규제 법적근거 마련"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30분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터넷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법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터넷기업들의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휴대폰 및 ARS 결제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결제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고 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불건전한 내용이 전파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관·학이 공동으로 인터넷광고·블로그·개인방송 등 인터넷의 추세와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