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 개편 방향 가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범정부적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정보화예산 조정협의회’가 신설돼 부처의 정보화 예산 실무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유관 부처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종합·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미 지난 2월 전자정부 추진체계 조정회의를 개최, 기존 분과위원회 개편 및 예산조정협의회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상태며 이달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연내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목표로 현행 23개 분과위원회를 7개 분과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히 분과위의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한국전산원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신설이 검토되는 정보화예산 조정협의회는 예산처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정부조직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