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문제 공식 논의

　　 지난 2002년 도입된 아케이드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시행 4년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행성 심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상품권 폐지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정이 공식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상품권 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연간 17∼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지각변동이 올 수 있어 회의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폐지론이 우세할 전망이다.

　주무기관인 문화관광부도 최근 열린 여러 토론회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폐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당정회의가 경품용 상품권제도 유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게임장에서 현금이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도입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게임장이 도박장화되면서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 파장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10월 28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강화된 사행성게임물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인 오락실의 사행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품권 때문이 아니라 사행성이 큰 게임이 오락으로 분류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사행성 게임물 기준이 강화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 결과를 본 후 폐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일에도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사행성 방지대책등에 대해 논의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