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방송 논쟁 끝내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디지털방송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모처럼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잘한 일이다. 그동안 통신·방송의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오던 양 기관이 디지털방송에 관해서도 따로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양 기관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방송 추진준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어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 기관이 디지털방송 활성화와 관련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끝없는 평행선만을 달릴 것 같은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방송 추진준비단은 지금은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 성격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구성될 ‘범정부적 추진기구’의 손과 발이 될 사무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더욱이 최근 시험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지상파 방송사의 멀티모드서비스(MMS), 고선명(HD)방송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추진준비단의 업무성격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양 기관이 이처럼 정책 협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디지털TV 전송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때도 양 기관 수장 간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했었다. 성과를 차치하고라도 첨예한 문제를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물론 이번 협조체계를 갖추게 된 배경에는 두 기관 간 갈등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보다도 양 기관이 발표한 내용대로 디지털방송 전환의 시급성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본다.이 때문에 디지털방송 추진준비단에 대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활발한 활동도 기대된다. 특히 방송위의 5기 디지털방송 추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지상파방송사도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추진기구에는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

　양 기관이 정책 협조를 한다고 해서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한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빚어진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진준비단 사무실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있는 건물 두 곳에 모두 둘 계획이라는 관련기관 담당자의 얘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양 기관이 관할권을 두고 아직 소모적인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반영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디지털방송 문제는 기관 방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디지털방송 전환이 수용자의 이익과 함께 산업적 고려에 의해 결정돼야 함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3기 방송위원 선임도 변수다. 추진준비단의 계획대로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가칭)을 제출하려면 ‘범정부적 추진기구’는 이달 발족해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방송위원장이 빠진 추진기구는 사실상 범정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송위의 조속한 구성을 바란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의 이번 합의가 3기 방송위 출범 이후 IPTV를 비롯한 통신·방송 융합 정책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두 기관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산적한 난제를 풀고, 통신·방송 융합 관련 현안을 깨끗이 해결해 그동안의 우려와 잡음을 말끔히 종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