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웹하드 업체 `토토디스크`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웹스토리지 서비스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에 대해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제협 측은 “그동안 웹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음원 파일 등을 무단 공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침해중지 요구를 했으나 별다른 노력이 없어 불법성이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업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웹하드는 사실상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웹하드는 대규모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기술적·법률적으로 이용자의 무단공유에 기여하는 정도가 P2P보다 큰 이상 ‘소리바다’나 ‘프루나’와 같은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음제협은 토토디스크에 이어 나머지 웹하드 업체 수십곳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