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T 기분존 통신위에 제소

LG텔레콤의 ‘기분존’ 출시에 침묵해 오던 KT가 드디어 맞대응에 나섰다.

　KT는 22일 ‘기분존’을 판매해 온 LG텔레콤에 대해 ‘사실 왜곡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이유로 들어 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가출전화’라는 메시지의 티저광고를 앞세워 유선전화 시장에 도전장을 냈던 LG텔레콤은 상품 출시 한달여 만에 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받게 됐다. 공은 일단 정부 측으로 넘어간 셈이다.

　◇KT “값싼 이동통신 상품 먼저”=KT는 이번 제소에서 “LG텔레콤은 ‘기분존’ 서비스가 유선전화보다 더 싸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유선전화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가입하면 오히려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보다 이용자와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기분존’ 가입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다른 이용자 처지에서는 ‘유선에서 유선’이 아닌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걸게 되기 때문에 유선전화(3분당 39원)보다 더 비싸다(3분당 261원)는 것.

　더욱이 ‘기분존’ 가입 시 이용자는 기본료(1인 기준 1000원)를 추가로 부담하고, 전용 단말기(대당 약 37만원), 가입자 인증기기(대당 1만980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이용이 증가할수록 전체 국민의 통신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KT 측은 “LG텔레콤이 원가보다 많은 수익이 난다면 이동통신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해 대다수 사용자가 공평한 조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LG텔레콤 “법적 검토 끝난 일”=LG텔레콤은 이번 KT 제소에 대해 “후발 사업자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즈니스 모델에 딴죽을 거는 것은 선발 사업자답지 않다”며 “서비스 전 법률적 검토를 거친 내용을 이제 와서 제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일축했다.

　특히 KT의 ‘해지를 전제로 한’ 평가에 대해 “해지만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소의 전제가 틀렸다”며 “유선전화의 해지 유무는 오직 고객 판단 아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는 영업 현장에서 일절 커뮤니케이션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분존’은 유선전화가 없는 20∼30대 독거 대학생·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150만 고객을 타깃으로 해 이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미 독일 등 해외에서 유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LG텔레콤과 같은 후발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위 “부당 요금 산정 여부 검토해볼 터”=통신위원회 측은 “KT의 제소 요지는 ‘부당한 요금 산정’으로 압축할 수 있는만큼 약관 법률 및 요금·회계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이에 따른 시정명령(요금 인상 및 판매 금지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위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됐다. 이미 정부가 ‘신고’를 받아준 약관에 대해 사후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통신위의 결정 이후 후속 방안도 준비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통신위가 LG텔레콤의 손을 들어줄 경우 KT가 아예 유선요금 구조 변화로 논의를 확대하거나 ‘가입자 차별’을 근거로 공정위에 신고할 가능성도 점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