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지원은 지속…검증은 꼼꼼하게

　정부가 ‘황우석 이후 생명공학기술(BT) 지원책’ 정비를 서두른다. 세계 생명공학 산업·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되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및 검증체계를 갖춰 ‘제2 황우석 사태’를 막아낼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있다”며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간의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BT 분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오는 10월까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년)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달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등 BT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8.5%씩 성장해 10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줄기세포 관련 세계 시장의 10% 이상(최대 15%)을 점유해 글로벌 톱3에 진입(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본지 4월 26일자 2면 참조

　이 계획을 토대로 황우석 사태 이후 침체에 빠진 국내 줄기세포 연구 역량을 결집,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내외 배아·성체 줄기세포 및 생명윤리 전문가 60여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종합 추진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진행,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배양 기술 및 특성 분석 △면역적합성 배아줄기세포 기술 다양화 △배아줄기세포 분화 기술 △성체줄기세포 고효율 분리 및 대량 증식 기술 △줄기세포 기능 조절 물질 발굴 △줄기세포 활용 약효 검색 기술 △줄기세포 추적 기술 등이다. 생명윤리법규를 국제 수준으로 다시 정비하는 것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삼기로 했다.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및 검증 체계 구축=연구 부정행위 접수 창구,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연구 진실성 검증시스템 등 국내에 미비한 체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우선 내달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자 부정행위 범위 △부정행위 접수·조사·후속조치 등을 담당할 기구나 책임자 △증거자료 범주 △자체 검증기구 구성 원칙·검증절차·기간 △제재 종류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등 실질적인 기준이 담긴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대학들(2005년 말 기준 27개)로 하여금 ‘연구 진실성 자체 검증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6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7∼10월에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외 신뢰 회복 노력=정부는 황우석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도입과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리기로 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릴 제8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국가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황우석씨가 2002년에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회수, 황우석 연구팀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지정 취소,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 및 무균 미니 복제돼지 사육시설 관련 사업 협약의 해약 등 ‘황우석 이후 새 출발’을 위한 정비 작업을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목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황우석씨에게 간 정부지원금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민사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