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통신사업자간의 `전봇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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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자와 한국전력 간에 불거진 ‘전봇대 전쟁’이 인터넷 중단 등 이용자 불만으로 이어지자 양측이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하나로텔레콤·파워콤·SK네트웍스 등 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는 9일 한국전력 배전처와 임원급 회의를 열고 논란이 돼온 전신주 이전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전봇대 전쟁’은 최근 울산에서 통신사업자(케이블TV 사업자 포함)들이 설비 이전을 늦추자 한전이 전용회선을 절단, 4만여 가구가 6시간 동안 인터넷이 끊기는 사태를 겪으며 표면화됐다. 한전 측의 전용회선 절체는 울산에서만 두 번째며 이미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측 “무단 점거 케이블 옮기라”= 한국전력은 지난해부터 전국 190개 지점 실태조사에 나서 통신사업자에 불량·무단 시설 정비를 요구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한전 전신주에 무단으로 망을 설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측은 통신사업자의 전신주 사용은 전력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조기 정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비용을 분담, 전용 전신주를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1차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신주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때문에 옮길 수도, 옮기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다.

◇대안 없나?= 통신사업자는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위약금과 사용료를 내더라도 그냥 두는게 좋다”는 방침이고 한전도 “최악의 경우 절단을 해서라도 정비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도 인터넷 불통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측도 시설 정비에 대한 일부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간통신 사업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연간 632억원 규모지만 한전이 지자체에 내는 도로점용 사용료는 1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회의에서는 이 같은 양측의 방침에 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기간통신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인터넷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9일 회의에서는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한발씩 양보, 일방적으로 인터넷이 끊기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