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청회 주제는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및 투자자 보호 강화(4월26일) △기능별 규율체제 및 업무영역(5월4일) △은행·보험업법 체계개편 등 전체 금융법 통합 방향(5월12일) △종합 및 정리(5월16일)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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