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4인이하 사업장으로 조기 확대된다

　정부가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앞당긴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제 조기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도입시점은 오는 2008∼2010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돼 있다. 또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기업 임원 간담회를 5월 열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독려하고 모범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확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자 3000명을 상대로 규약작성 등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50여개에 대해서는 설계·운영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3월 말 현재 5825개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2%며 가입자는 4만1654명으로 사업장당 평균 가입자 수는 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