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보름여를 맞았다. 지난 28일 취임 이후 노 장관은 하루같이 각종 정책과 직제개편 등 현안을 챙기고 ‘혁신이어달리기’와 같은 부처 혁신사례 발표회를 갖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노 장관은 13일 국내 신문매체중 전자신문과 첫 대담을 갖고 각종 정책과 비전 및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장관은 특히 “통방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또 “경쟁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규제정책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에 새 철학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노준형 장관과의 대담 전문이다.
일시= 2006년 4월13일
장소=정보통신부 14층 회의실
대담=서현진 본지 IT산업부장
-취임소감은? 어떻게 정통부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직을 맡게 됐다.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기도 하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정통부가 미래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건설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IT산업의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IT839등 정책을 내세웠으나 가시적으로 된 게 뭐냐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IT산업의 활성화(IT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를 유도하실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지난해 IT산업 생산은 233조원으로, 전년대비 1.6% 성장, 수출은 9.2% 늘어난 1023억 달러를 기록, 이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3% 늘어나는 등 IT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T산업은 서비스-인프라-기기·SW·콘텐츠 간 선순환 발전이라는 독특한 가치사슬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슬의 정점인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T839정책의 핵심은 이처럼 서비스-제조업을 동반 성장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와 DMB, RFID, 지능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개발, 세계 IT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특히 IT산업내 균형발전을 위해 SW와 IT·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겠다.
-구체적으로 와이브로·DMB·SW·로봇산업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유인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가 많다.
▲와이브로와 DMB 모두 ‘들고 다니는 단말기’에서 인터넷도 하고 TV도 보고 싶은 소비자 욕구와 편익을 생각해서 만든 순수한 컨버전스형 ‘토종기술’이다. 특히 두 기술 모두 국제표준화에 성공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선순환적 발전이 기대된다. 정부도 오는 6월 와이브로 서비스가 원활히 상용화되도록 점검하고 △지상파DMB 서비스 전국확대 △DMB 음영지역 해소와 더불어 지원전담반을 통해 업계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분야로 향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올해 말 ‘국민로봇’ 상용제품 출시와 더불어, 유통·판매·AS 등 서비스 체계를 마쳐 본격 보급되도록 하겠다. SW는 전 산업 분야 원가에서 그 비중이 33%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핵심 산업인프라다. 정부는 SW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블루오션’을 공개SW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 특히 공공시장에서 SW가 제값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
-통신·방송 융합이 업계와 관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방통구조개편위도 곧 출범할 것 같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의지, 가능성에 대해 말해달라.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두고 ‘부처 간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현상을 모든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만큼 현상의 본질에 대한 당사자 간 정확한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공감이 이뤄지면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정통부는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통신방송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도 활력을 주도록 하되, 방송의 공익적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방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제와 일정 등을 다룰 것이며,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IPTV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IPTV’라는 용어부터 적절하지 않다. 이는 통신·방송 융합의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TV라는 단말기 유형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융합서비스는 TV뿐 아니라 PC·휴대전화·개인휴대단말기(PDA) 등 다양한 기기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광대역 융합서비스’(BCS:Broadband Convergence Service)라는 용어가 서비스 성격에 적합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BCS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서비스 성격과 규제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도입시기가 늦춰져 아쉬움이 있다.
정통부는 IT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려면 규제를 최소화해 BCS를 일찍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한 ‘광대역 융합서비스 사업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유효경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 전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제 통신3강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신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정책과 산업육성 정책을 연계해 수출과 통신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또 통신시장은 경쟁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요금인하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최근 통신시장은 가입자 포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통신기술 발전으로 유무선통합, 통·방융합 등 컨버전스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통신 시장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통신사업자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규제정책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세부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완화 얘기가 요즘 자주 등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설비 기반 경쟁정책을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설비기반 경쟁정책과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대체·전환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 개념으로, 장기적으로는 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하는 조화가 필요하다.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이익도 높이려면 시장경쟁을 더욱 활성화해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숙된 시장을 중심으로 망고도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매와 결합판매 규제 개선 등 서비스기반 경쟁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는 요금적정성과 동등접근 보장을 조건으로 결합판매 허용 등 결합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재판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융합서비스 간 경쟁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또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보화의 힘이 강해질수록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 는 정통부만의 과제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제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복지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각각의 해당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과제로 이끌어가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5.12.수립)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10년에는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현재 53%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 IT산업과 IT기술을 접목, 지역별로 특화된 주력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2년간 IT839 중심으로 3개 특화 분야를 선정, 매년 총 6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화분야인 임베디드SW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대구지역(6월 개소 예정) 등 2곳에 기술지원센터를 세우고, 내년에도 특화IT분야를 선정, 1개 지역을 지원하겠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정통부 직제개편 시점에 즈음해 과감한 인재 등용을 원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본인의 인사스타일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번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나의 평소 소신이 원칙과 신뢰다. 모든 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특히 인사도 자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이나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인사도 염두에 두겠다.
-공무원사회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마침 정통부는 혁신 우수부처로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의 혁신성과와 향후 방향은?
▲정통부는 그동안 끊임없는 혁신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기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부처로 뽑혔고, 혁신 성과를 정책 성과로 연결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한 혁신 선도부처라고 자랑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12일 정통부에서 열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 격려했다.
정통부가 추진한 혁신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CEO미션제’나 전략회의 등을 통한 목표지향 행정 △정책관리시스템(GPLCS)과 재정집행 통합관리시스템(캐시플로) 구축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 △‘1335’ 민원처리시스템과 고객의 소리 시스템(VOC) 등 고객지향 행정 △u드림관 운영과 전략회의 인터넷 공개 등 커뮤니케이션 혁신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그동안 구축한 △혁신시스템을 산하기관까지 확산하고 △정보보호 지식관리 포털과 원스톱 IT통계종합포털을 구축, 국민과 지식/정보를 공유하며 △월례 전략회의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커뮤니케이션 혁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편서비스 개선과 우정청 설립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우정사업은 꾸준한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인터넷 등 대체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우편물량은 전년 대비 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택배사업은 민간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는 등 경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려면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최적화해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정사업본부를 이른 시일 안에 우정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행자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요청하여 세부적인 입법 추진방법 등을 협의중이다.
정리=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