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육성위해 대기업 출총제 예외 인정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에 한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는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부품·소재 관련 산·학·연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품·소재 중핵기업(중견 핵심기업) 발전대책’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부품·소재 중핵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보강하는 동시에 미래시장을 겨냥한 먹거리 산업으로 ‘질좋은 성장’의 핵심”이라며 “소재원천기술과 모듈부품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세적 기술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수출 1억달러, 매출 2000억원을 넘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내 정부 지원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등 부품·소재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M&A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업종의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지분의 50%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출총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부품위주의 지원시책에서 소재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금속·화학·세라믹 3대 분야 미래시장 선점형 50대 핵심소재기술 확보를 목표로 올해 시범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지원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소재 관련 정보를 수집·보관·제공하는 소재정보은행(머티리얼스 뱅크)과 부품응용화센터(솔루션센터)를 올해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부품·소재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서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시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병역특례 지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부품·소재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는 정부출연금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비율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는 등 각종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