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퀄컴 불공정 혐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CDMA칩 공급업체인 미국 퀄컴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해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퀄컴 한국지사인 퀄컴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퀄컴이 우리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퀄컴과 거래관계에 있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계열 등 휴대폰 제조사 공장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퀄컴코리아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영업사원의 PC를 일제히 조사했다. 이석준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이슈가 된다”며 “독점사업자로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구체적인 조사 배경과 이유는 대외적 비밀사항으로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이 정확한 조사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국내 카메라폰 컨트롤러용 소프트웨어(SW)업계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제보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퀄컴에 들이닥쳐 영업사원의 PC를 조사하는 한편 외근중인 영업사원에게도 복귀를 요청했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 모두 회사로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퀄컴코리아 측은 “공정위가 4일 오후 사무실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현재 조사배경을 확인중”이라고 짤막하게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모 업체가 퀄컴을 상대로 공정위에 진정서를 넣어 조사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휴대폰 제조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규호·김원석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