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시 한국 GDP 5.14% 증가 전망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3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이경태)은 7일 출간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한·중·일 FTA로 인한 GDP성장률은 한국이 5.14%에 이르고 중국·일본도 각각 1.54%와 1.2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전자·자동차·일반 기계·섬유·철강·석유화학 등 6개 제조업이 한국의 대중국 민감품목으로 대부분 중저위 기술품목이며 대일본 민감품목은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품소재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중·일 FTA가 가져다줄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년 간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해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또 동북아가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일 FTA와 더불어 한·중 FTA를 추진한 다음 한·중·일 FTA를 형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한·중·일 FTA가 3국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취약산업부문이 한·중·일 FTA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한·중·일 3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