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산층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란 보고서를 통해 “양극화의 근본적 해소는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영합(Zero-Sum)분배가 아닌 ‘경제 활력의 중심축’인 중산층을 육성하는데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부문간 상생시스템 구축 △양극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 공유 등의 사회적 합의도 동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양극화는 경제구조 성숙화, 급속한 구조조정, 저상장 지속, 세계화에 따른 무역과 자본 이동 자유화, 기술혁신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소득 격차 완화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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