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 탄력받나

　국공립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휴면특허가 중소기업 이전 목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이 생색내기식 지원 및 대기업의 소극적 의지로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진행돼 주목된다.

7일 정부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산업자원부 지원속에 국공립 대학과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일환으로 ‘휴면특허 조사·발굴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산업진흥회가 조사중인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9개 주요 출연연과 서울대·서울산업대·부산대·충남대 등 24개 국공립 대학이다.

이전 대상 휴면특허는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화가 되지 않은 특허중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귀속되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가 부여되지 않은 기술이다.

전자산업진흥회는 현재 조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2000여건 이상의 이전 대상 휴면특허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들 휴면특허에 대해 자체 품목별 협의체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분류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공립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휴면특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 등 민간 휴면특허 이전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혜택 부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거래라는 한계 등으로 성사가 쉽지 않았다.

국공립대학과 정부출연연 경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상 큰 혜택이 없더라도 이전할 여지가 충분하며 특히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들의 특허 활용도가 민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개발 특허의 50% 내외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출연연의 특허 활용비율은 22%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연구소 및 대학의 휴면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술이전을 매개로 한 연구소·대학·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