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행정 공백 `심각`

국가 과학기술 행정 공백 현상이 심각하다.

　3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지난 5개월여간 준비해 온 ‘나노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방안’을 비롯한 ‘국방 연구개발예산 심의·조정 체계 개선’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등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3개월째 진전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 동향조사처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작업은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어야 할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가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1, 2월로 잇따라 연기되면서 빚어진 결과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초고속 해상운송시스템(위그선), 환경부의 저공해 LPG버스, 과학기술·산업자원·보건복지·건설교통부 등의 자기부상열차와 치매치료제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과 관련한 △추진체계 △예산집행 △사업평가 방안이 최종 의결을 앞둔 채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과기·산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어렵게 이견을 조율하고, ‘나노 인프라 실태조사’를 통해 실무조정을 마친 나노 인프라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시급한 상태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국채 발행분의 일부를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분담 및 평가, 정부지원연구비 회수방안 등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최종 심의·의결권(과학기술부총리)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