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에서 만족할만한 경제정책 내놓은 적 없다" 지적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정부 경제팀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열심히 하지만 확신을 주는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팀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나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 지역균형발전이 잘 될 것인지, 지역경제가 언제쯤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각 산업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걸로 되겠다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뛰어 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주가가 높은 것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그 경쟁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역량을 보여줬고 기업 상호 간 경쟁의 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갈 국민적 역량이 증명돼 기업의 경쟁력이 높이 평가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때문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