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

　유럽연합(EU)이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는 앞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기업을 처벌할 때는 더 강력한 증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과거의 엄격한 접근방법을 따르는 대신 한 기업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싶다고 밝혔다.

FT는 이 같은 움직임이 유럽의 반독점 집행이 미국 규제당국의 정책에 근접하게 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줄이도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제출된 EU 조약 워킹 페이퍼 82항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는 규제 당국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EU에 제출된 이 문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닐리 크뢰스 EC 경쟁 담담 위원은 “시장 지배적 기업들은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법과 경제적인 프레임워크 안에 놓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기업들에게 투명성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이 문서의 취지를 환영했다. 몇몇 변호사들은 EU의 이 같은 변화가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추구하는 데 열중하는 시장 지배적 기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