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시점에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3∼4조원에 이르는 개발 및 구축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국방·안보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9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유럽연합(EU)의 GNSS(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해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하고, 2009년 이후 위성항법기능을 탑재한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개발해 독자 GNSS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단키로 했다.
향후 국외 동향에 따라 시장 가능성과 기술적 효과가 입증될 경우 독자 GNSS를 다시 검토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실질적인 추진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자 GNSS를 확립하려면 정지궤도 1기, 고타원궤도 3기, 중궤도 3기 등 최소 7기의 인공위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성 기술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겠지만 수출시장이 미미해 경제적 이득이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적 파급효과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활용할 때의 효용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독자 GNSS를 구성할 때 국내 지상국 3개, 국외(동아시아 일대) 지상국 7개가 필요한데다 기존 통신·기상·해양정보망 등으로 현재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대신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개발할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GNSS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GNSS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성항법기획전담부서를 운영키로 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참여하는 GNSS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지구 2만㎞ 상공(중궤도)을 선회하는 다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측위시스템. 정확한 위치기반서비스(LBS)는 물론이고 차량 및 선박 자동항법장치, 전파 유도무기, 측지·측량·지리정보시스템, 우주측지, 기상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