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내년 전자정부사업 줄인다

　내년도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폭 축소될 전망이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40개에 달하는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세부 프로젝트 포함) 가운데 4∼5개 사업은 차기 연도로 사업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깎이면서 물리적으로 사업 축소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수로는 4∼5개의 사업에 대한 이월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회 행자위와 예결위는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내년 전자정부사업 지원 예산을 삭감, 예산 총액이 2757억원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는 기관의 프로젝트는 후순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자칫 사업수행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원마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주관기관은 행자부의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고 핵심부처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 사업이 결정된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내년 초 발주 예정 프로젝트만 봐도 대검찰청·정통부·행자부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 일색”이라며 “예산삭감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축소 대상 기관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