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여부 합의점 못찾고 정부안도 부정적 견해 쏟아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출발부터 힘겨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초 의원발의 의사를 밝혔던 서혜석 의원이 내년 2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정보통신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정부입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상당수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열린우리당이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다시 한번 보조금 규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날도 의원입법 여부는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14일 입법예고되는 정통부의 정부입법안도 관계 부처 협의나 국회 설득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11일 당정협의에서는 정장선·홍창선·이종걸·서혜석·변재일·권선택·유승희 의원 등 7명이 참석해 보조금 규제방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보조금 규제가 더 이상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유승희 의원은 “(한시법을)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을 해야 한다. 사전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했고, 변재일 의원은 “정부 입법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왜 질질끌다가 이제야 서두르는가.”하고 강한 톤으로 정통부를 몰아부쳤다. 당초 서혜석의원쪽의 의원입법 추진은 고사하고, 정부 입법안조차 한꺼번에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원들은 이날 보조금 규제 ‘자연일몰’은 없다는 원칙만 확인한채 오는 15일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재차 논의를 거친뒤 내년 2월 국회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급해진 쪽은 규제 연장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정통부다. 정통부는 원래 계획대로 ‘규제 3년 연장, 3년 장기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 허용’이라는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기대했던 국회의 지원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고 정부 입법안 개정 일정도 빠듯한 상황이다.
내년 3월 시한인 법안 연장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쳐야 하지만 현재 그 선행작업인 관계 부처 협의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원래 정부 안대로 보조금 규제를 연장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반대보다는 신중히 검토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처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