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 새상호접속기준 마련…MM·WCDMA망 접속료 태풍의눈

　이동전화 간 통화(MM)시 접속료율 조정과 WCDMA망 접속료 산정 문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통신 사업자 간 새 상호접속기준 제정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년 동안 통신 사업자들에 적용할 새 상호접속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상호접속료란 통신 사업자들끼리 상대방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개별 사업자의 수익·지출 규모가 많게는 8000억원(SK텔레콤·KTF)을 넘는다. 이에 따라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에 유리한 상호접속료율을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새로 마련되는 상호접속기준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크게 반영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효율화된 망 구성값 반영폭 얼마나=올해까지 적용하는 LRIC 방식은 현행 장비가격(원가)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하향식 모델을 취하되, 그 하향폭은 이론상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한 산출값을 반영하는 상향식 개념을 일부 혼합했다.

　업계의 관심사는 정부가 상향식 개념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다. 극단적으로 상향식에서 도출된 접속료가 기준이 될 경우 내년부터 2년간 새롭게 적용되는 상호접속료는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으나 지난 2년간의 LRIC 방식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인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상호접속료 규모가 축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대 현안은 MM 접속료 조정=유선 간 통화(LL), 유무선(무·유선) 간 통화(LM 혹은 ML), 무선 간 통화(MM) 가운데 내년도 가장 크게 이슈로 떠오를 쪽은 MM 시장이다. 최근 2년간 통화량 및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KTF·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과 선발인 SK텔레콤이 접속료 차등폭을 놓고 정면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지금까지 후발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접속료 차등폭을 크게 유지해 왔으나, 지난 2년간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으로 후발 사업자들의 실적과 통화량이 개선된만큼 내년부터는 사실상 동일한 접속료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2∼2003년 SK텔레콤의 접속료는 KTF·LG텔레콤에 비해 각각 17%, 29% 선까지 낮았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50%와 76% 수준으로 더욱 격차를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망 원가를 낮추는 것은 통신 사업자의 경영 개선 노력인데, 지금처럼 격차를 두는 것은 결국 후발 사업자의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내년에는 접속료 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지금까지(누적) SK텔레콤에 지급한 접속료만 2조원이 넘는다”면서 “불과 최근 2년간의 변화된 시장 상황만을 놓고 동일한 접속료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WCDMA 접속료 향배도 관심=또 다른 이슈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 접속료 수준이다. SK텔레콤·KTF 모두 내년부터는 WCDMA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65원으로 책정된 접속료가 턱없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WCDMA 활성화를 견인해야 하는 사업자로서는 제대로 수익 보전조차 안 된다면 결국 투자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신혜선·서한기자@전자신문, shinhs·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