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료방송 불공정 행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무선통신사업자에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태광산업계열MSO·씨앤앰커뮤니케이션·CJ케이블넷·HCN 등 복수종합방송사업자(MSO)를 비롯해 온미디어·CJ미디어 등 MPP, 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SO와 PP 간 불공정거래 △수익채널 문제 △위성방송과 복수PP(MPP) 간 불공정거래 △경품 제공 △MSO 및 MSP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사항 전반에 대한 확인 조사에 나섰다.

　CJ케이블넷(양천방송), 서초케이블TV, 안양방송, 한빛방송, 남부미디넷, 스카이라이프, CJ미디어, 온미디어 등은 이미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에 대한 조사 항목은 사업자별로 각기 달라 이번 조사가 특정 사안에 대한 실태보다는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걸친 현황 파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MPP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에 현장조사를 받았으며 3주 정도 진행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내달께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조사를 확인했다.

　공정위가 특정 SO나 PP에 대해 사안별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주요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조사국이 총괄하고 경쟁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2개 국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PP와 SO 간 거래 관행 등은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규제 영역이었다. 방송위는 최근 불공정거래인 ‘PP수신료’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반응을 보여왔고 현재 진행중인 4차 SO의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도 이 같은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현장조사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강길부 의원(열린우리당)이 SO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대책을 질의했을 때 “지난 5∼6월경 270개 SO와 PP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가운데 일부 SO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판이 커지니 공정위도 규제기관으로서 끼어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끊임없는 규제 권한 확보 노력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별로 연말까지 규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 케이블TV방송이 타깃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업계 일각에선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일시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올 초부터 유료방송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준비돼온 상황이며, 조사 결과와 처방 강도가 업계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