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단말기 보조금 정책 공청회 개최

　그동안 업체별로 극명하게 의견을 달리해왔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정립을 위한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통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왔으며 단말기 과소비 방지, 이동통신사업자 경영 개선, 지속적인 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3월 시효가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이 사업자 간 강력한 경쟁수단으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명호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정통부의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