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C, 전자정부 통제-조정기구 단일화 필요성 제기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안전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통제 및 조정기구의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NCSC는 최근 발간한 국내외 보안현황 보고서인 ‘사이버시큐리티 9월호’를 통해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구축과 정착을 위해 부처마다 중복투자하는 사업을 일원화하고,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정보보호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정책조정기구의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의 보안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NCSC는 전자정부의 개발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만을 강조한 것이 정보보호의 소홀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또 가장 기초적인 정보보호 요구사항도 추후 보완사항으로 취급해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등 일선 정책담당자들의 보안 불감증이 민원서류 위변조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NCSC는 정책조정기구를 통해 전자문서 발급 모든 과정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보보호시스템을 재설계하거나 재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예산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