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사이트 본인 확인 의무제와 사업자 주도의 자율 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확인 의무제’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로 연내 도입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전자신문인터넷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자신문 웹사이트 ‘와글와글 토론방’을 통해 ‘제한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3명 가운데 148명(72.9%)이 찬성을 선택했다. 반면 반대한 응답자는 51명(25.1%)이었으며, 기타 응답자는 4명(1.9%)으로 집계됐다.
<전자신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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