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리의 희망은 정보기술(IT)입니다.”
해외 출장으로는 비교적 긴 11박12일의 출장을 마무리하고 전자신문 창간 23주년 기념 특별대담 자리에 앉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일성은 여전히 IT였다. 진 장관은 “해외 국가들이 상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면서도 “어느 산업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글로벌시대의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중핵 산업으로 자리잡은 I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의 확산은 우리에게 IT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융·복합화 핵심기술인 와이브로·DMB 등과 같은 블루오션을 발굴, 빠르게 상용화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향후 IT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토털 솔루션의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할일이 많은데....”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진 장관을 만나 통신산업의 크고 작은 현안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대담=김경묵 IT산업부장·부국장대우>
- 이번에 세계 여러 국가들을 다녀오셨는데, 이번 순방의 성과는 어떤지요.
▲우선, 멕시코 정부와 지상파DMB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 멕시코에서 지상파DMB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멕시코와 협력이 가능하다면, 중남미 다른 지역 국가와의 협력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의미와도 통하지요. 영국에서도 유럽 IT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BBC 등 방송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상파DMB를 시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방송장비·단말기 등 국내 장비업체들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대중국 전략은 마련되고 있는지요.
▲지난 7월에는 부처 처음으로 실무과장들, 해외주재관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 ‘IT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급성장하는 중국 IT산업을 직접 보고나서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지요. 최근 5년간 중국 IT산업은 연평균 28.4%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IT수출이 2075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중국의 발전이 우리에게 위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요. 산업화시대에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기업은 고부가가치 발굴 및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기업과의 차별화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을 제시, 국내 산업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IT839 전략의 성과물인 DMB·와이브로 등을 중심으로 블루오션을 개척,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IT839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T839 전략은 종래 선진국 추격형 발전전략에서 탈피, 핵심기술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로벌 IT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년 2월이면 IT839 전략이 공표된지 2년이 됩니다. 그동안 기술·시장환경 변화를 반영, 일부 품목 재조정 등 IT839 전략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충분한 연구·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 단말기보조금 정책과 관련,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신서비스사업자와 휴대폰업체들의 관심이 큽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직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된다는 견해와 보조금의 경쟁적 지급시 경쟁상황 악화나 요금 인하 여력이 축소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개선, 상호접속제도 개선 등 유효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다소 완화되고 후발 유선사업자들도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통신시장 안정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시행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강조하신 적이 있으신데, 국내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민영화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KT 민영화는 외자유치를 통해 IMF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 5월 완전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 경영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성 중심의 마케팅전략으로 신규 투자에 소홀하고 후발사업자와의 과열경쟁, 주주이익만을 우선한다는 비판 등 우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전화 등 보편적서비스, 중요 통신의 안정적 제공 등 공익성 보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와이브로·홈네트워크·통방융합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민영화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경쟁촉진과 국민 편익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통신·방송의 융합이 산업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처간 진행중인 기구개편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 현재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을 위해 총리실에 정통부·방송위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기구개편은 향후 구성될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기구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융합서비스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환경에 맞는 신속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송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 IT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은 남북대화나 경수로·금강산 등 다른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통신공급 추진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서울-문산-개성-평양간 광케이블이 연결됐지요.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부문의 경협사업이 SW분야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 IT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IT관련 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협력기반이 조성돼야 합니다. 개성공단 통신공급 등 협력사업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의 공저인 ‘블루오션 전략’이 여전히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관이 쓰신 추천글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블루오션 잣대로 본다면 .
▲예컨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와이브로·WCDMA·DMB 등과 같은 신규서비스 시장을 들 수 있겠지요. 최근 통신기업들이 기존 시장에서의 과다한 경쟁보다는 투자를 통해 블루오션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통신기업들의 가치혁신은 통신시장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콘텐츠·통신장비·솔루션 등 IT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주문했다는 ‘미션 15년 먹거리’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취임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중핵 산업으로 자리잡은 I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부심해왔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의 확산은 우리에게 IT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와이브로·DMB와 같이 융·복합화 핵심기술을 선점, 빠르게 상용화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 향후 10년 IT전략에 대해 연구중인 것으로 압니다. 미래사회에서의 IT는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과거 5년 동안 국내 IT산업은 연평균 생산 15%, 수출 13%씩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발굴, 중국 등 브릭스의 부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 IT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토털 솔루션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내 산업 발전방향은 규모보다는 스피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지요. 스피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하드웨어산업에 소프트적인 요소를 가미하는데 유비쿼터스 IT인프라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박승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