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클러스터점검-공공기관 지방 이전]국가 대역사가 시작됐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대역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수도권 소재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 원칙 및 기준, 부동산 투기방지 등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이전기관과 12개 시·도 및 21개 중앙행정부처 3자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이행협약 체결을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지침과 일정 등을 세우고 이전 대상 기관의 업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도 유치한다. 충분한 녹지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용지를 확보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신설하거나 이전을 지원,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 지방 재정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연평균 756억원의 지방세가 지방 재정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관 산업 일자리를 포함해 13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인구 중 약 170만명이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해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과 상생의 신 국토 창조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빚어졌던 ‘집중 배치냐’ ‘분산 배치냐’의 논란이 단일 혁신도시 건설로 가닥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지역혁신협의회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이전 부지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또 이전 대상기관과 간담회나 혁신도시 구상을 위한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작업에 돌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경남=부산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이전할 경우 영화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전 대상 기관들의 산업 연관 효과 분석과 배치계획 용역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 지원 관련 기관이 배치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시는 정보기술(IT) 분야 핵심기관인 한국전산원의 유치로 IT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사업의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연구·개발·절약 관련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울산시는 ‘에너지산업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충북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혁신 클러스터와 명실상부한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전남=광주시는 한국전력의 이전으로 광산업·첨단부품소재·나노기술 산업 등 첨단산업과 함께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은 정보보호산업과 전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강원·전북·제주=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관광·생명산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토지공사 외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으로 농업과 생물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집단화하되 분산 배치해 낙후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광주시 송귀근 기획관리실장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라고 평가한 뒤 “지역의 경쟁력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etnews.co.kr